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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노트북을 열며] 김명수 대법원장,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1811/19/9b5b75ec-fdec-462c-ad5f-5429384a6dcf.jpg/_ir_410x230_/aa.jpg)
[노트북을 열며] 김명수 대법원장,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
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큰 결단을 내렸다.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까지 가세해 주장해 온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. 한 달 가까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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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헌 1심 재판, 특별재판부 대신 '신설 재판부'가 맡는다
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수감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. [뉴시스]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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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구속 임종헌,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
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[연합뉴스] ‘사법농단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(59·사법연수원 16기) 사건을 신설 재판부가 맡게 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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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헌 이번주 구속기소…양승태로 향하는 검찰 수사
━ '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.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검찰 수사는 전·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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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수차 지휘·조종 경찰, 백남기 유족에 6000만원 배상
지난 8월 서대문 경찰청에서 유남영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결국 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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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＜지법부장판사＞▶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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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 15~20일 감치될수도
이혼은 흔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.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라면서 탈선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있다.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이혼 관련 기관에서는 부부의 이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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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, 너 ○씨잖아?” 놀림에 바꾼 성 다시 바꿔
부모의 이혼 후 성(姓)과 본(本)을 변경한 자녀가 “성씨를 원래대로 바꿔 달라”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. 2008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성·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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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어, 너 ○씨잖아?” 놀림에 바꾼 성 다시 바꿔
부모의 이혼 후 성(姓)과 본(本)을 변경한 자녀가 “성씨를 원래대로 바꿔 달라”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. 2008년 1월 민법 개정으로 성·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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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고] 박안섭 전 장승중 교장 별세 外
▶박안섭씨(전 장승중 교장)별세, 박준범씨(기아자동차 차장)부친상=12일 오전 8시 분당서울대병원, 발인 14일 오전 6시, 031-787-1512 ▶백유인씨(한미쇼핑 회장)별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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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관 인사 명단] 전보 外
◇전보 ▶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▶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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